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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올해는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익직불금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 소농직불금 : 일정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이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적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비대면 간편 신청
올해는 농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스마트폰·PC·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크게 확대합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은 2월 1~29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민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수신 문자를 확인 후 URL을 클릭하여 [신청인 정보 입력 ] > [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 >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 >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면 신청
비대면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비대면 대상자가 아닌 농민은 3월 4일 ~ 4월 30일 대면 신청 기간에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2024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은 등록 신청이 완료된 지급대상자에 대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11월~ 12월 사이에 기본직불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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